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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고민상담소] '코로나 때문에 힘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사업 총정리'

등록일
2020.03.31

 

스타트업 고민상담소 1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사업 총정리>

 

소상공인 :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저번 달은 임대료 내고 나니까 마이너스였어요.


소기업 : 저희는 현지 공장이 멈춰서, 이번 시즌은 그냥 사업을 접었습니다. 장기화되면 전체적인 사업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 고민입니다.

 

중기업 : 저희도 비용 절감하려고 사무실 빼고 직원들 재택근무 시작했어요. 정든 사무실 정리하는데 마음이 착잡하더라구요.

 

스타트레일 : 다들 너무 힘드시겠어요. 유례없는 비상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제가 정신 차려야 할 것 같네요.

 

소상공인 : 지난달은 어떻게 남아 있는 잔고 털어서 임대료 냈는데 이제 막막합니다.

 

스타트레일 : 소상공인님은 거기서 장사하신 지 꽤 오래되시지 않으셨어요?

 

소상공인 : . 올해로 10년이 다 되었네요.

 

스타트레일 : 임대인과도 서로 신용이 두터워지셨을 것 같은데 착한 임대인제도에 대해 말씀을 건네보시는 건 어떠세요?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게 인하한 금액의 절반을 정부에서 소득세나 법인세 할인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 제도에 대해 듣긴 했는데, 혹시라도 얼굴 붉힐까봐 아직 말을 못하고 있네요. 임대인이 먼저 제안해주면 모를까 제가 먼저 요청하기가 쉽지 않네요. 혜택 받고 있는 상인들은 거의 임대인이 먼저 얘기해줘서 가능했던 것 같더라구요.

 

스타트레일 : 제도가 있어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쉽게 말 꺼내기 어렵겠군요. 그 부분은 정부에 제도 개선 요청을 해봐야겠어요. 먼저 임대료를 내려주려고 하는 임대인이 얼마나 되겠어요.


소기업 : 맞아요. 제도가 있어도 혜택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주변에 정부 산하기관에 입주한 기업들은 그나마 상황이 조금 낫다고 하더라구요. 임대료 내려준다고 먼저 공지됐다고 하더군요.

 

스타트레일 : , 그 외 고용유지 지원금, 자금대출 및 보증, 세금 기한 연장이나 유예 등 많던데요. 혹시 살펴보셨어요?

 

소기업 : 코로나가 유행한 뒤로, 이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아직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제도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중기업 : 저희는 업종이 여행업인데, 고용유지 지원금 명목으로 인건비를 3개월 정도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구요. 덕분에 당분간 인력 유지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스타트레일 : , 여행업뿐만 아니라 관광숙박, 관광운송, 공연업 등도 지원 대상이라고 하니 해당되는 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매출 5억원 이하인 경우 무이자할부, 마케팅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꼭 같이 체크해보세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기업 지원 대책 모음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지원 3종세트

 

민간 착한 임대인

: 임대료 인하분 절반 정부부담 및 인센티브 등

중앙정부·지자체 등 정부 기관 임대료 인하

: 중앙정부, 임대료율 재산가액의 3% 1%로 인하.

국가 위탁개발 재산, 임대료 50% 감면.

지자체, 임대료율 재산가액의 5% 1%로 인하.

공공기관, 소상공인 임차인(중소기업), 6개월간 임대료 20~35% 인하 및 유예

프랜차이즈 가맹점 금리 인하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지원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사업 월 지원금 선지급 허용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고용유지조치(휴업, 고용유지지원금 수령 등), 일시적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 면제

지역 자율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을 통해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추가지원

코로나19로 휴업할 경우 지원금 지원 가능

 

여행업, 관광숙박, 관광운송, 공연업 등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1/2(1일 상한액 6.6만원, 180일 이내)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저소득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대상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폭 확대 및 요건 완화

 

8세 이하 자녀 긴급돌봄 필요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15만원, 최대 10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서면총회 한시적 허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V) 관련 소상공인 지원 내용

 

대출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출만기연장 및 초저금리 대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신청가능 (4월 1일부터) 

영세 소상공인 금융권 연 1.5% 초저금리 대출가능 

연매출 1억원 이하는 코로나19 피해 증빙 생략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한도 7천만원 융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 신용등급 6등급이하 저소득 영세자영업자 대상 1인당 2천만원 한도, 최장5년 금리 4.5%이내 서민금융진흥원 1397


미소금융 전통시장 상인대출

: 전통시장영세상인 1인당 1천만원 한도, 최장2, 금리 4.5%이내 서민금융진흥원 1397


특별자금지원

: 신종 CV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최대 5, 최장 3기업은행 1588-2588

 

보증

특례보증 프로그램 (소상공인용)

: 신종 CV 피해 소상공인, 한도 7천만원 보증지원,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1% 지역 신용보증재단 1588-7365


특례보증 프로그램 (기업용)

: 신종 CV 피해 기업, 한도 3억원 보증지원,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1% 기술보증기금 1544-1120


우대보증 프로그램

: 신종 CV 피해 중소기업, 우대보증지원, 보증비율 95% 신용보증기금 1588-6565

 

국세 기한 연장 및 유예

: 신종 CV피해 납세자(자영업자) 국세청 126

 

지방세 기한 연장 및 유예

: 신종 CV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관할 지자체 세정과

 

관세

: 중국 내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및 수출에 차질 발생 업체에 분할납부, 연장, 유예 등 관세청 심사정책과 042-481-7863 / 125

 

카드

: 피해 우려 영세·중소가맹점(연매출 5억원 이하) 등에 대한 무이자할부 등 마케팅지원 및 사업자금 대출금리 인하 금융위 중소금융과 02-2100-2983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감염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가능

 

국민연금공단

CV로 입원·격리 근로자 대상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 지원


ㅇ 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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